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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건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곳은 광주뿐”이라고 비판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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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은 성실히 변제를 다 마쳤으므로 잔존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이미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신청자 입장에선 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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